Blockchain Papers

김이수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peer-to-peer 버전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는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 유무 및 정도도 결정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화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법정화폐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만약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면 증권규제와 비슷한 규제가 입법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은 순수하게 사법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증권은 발행인을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발행인을 찾을 도리가 없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상 화폐는 법정화폐 및 예금채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금채권은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한 비트코인은 예금채권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비트코인에게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물건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편이 법률관계를 가장 간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98조에서 규정된 물건의 개념 요소인 “관리가능성” “유체물” 또는 “자연력”이라는 표현에 비트코인 포섭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상 “유체물”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고 해석상 물리적 공간을 점유해야 유체물이라고 이해되어 왔지만 해석에 의하여 “유체물”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새롭게 정의한다면 비트코인도 유체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의 변경이 어렵다면 “자연력”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여 블록상 전자적 기록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자연력”의 범주에 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비트코인 주소에 기재된 비트코인은 그 주소에 대응하는 비밀키를 가진 자만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가 비트코인을 “지배”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컴퓨터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거래를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상 비트코인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Sung Lim Moon, Hyung Jun Ahn

4차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는 제3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참여자 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며, 다양한 거래를 검증, 기록, 보관 할 수 있는 분산장부기술인 블록체인이 따라서 주목 받고 있다. 미술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점점 심각해지는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작품의 출처(provenance), 위작 등의 문제 해결이 시도되고 있으며, 또한 작가들의 작품 활동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투자, 아트코인을 활용한 미술시장의 대중화 및 활성화 등도 도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도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시장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국내 미술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적, 비기술적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 및 제도적 규제 개선방안,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enable hyper-connected society which can facilitate various collaborations among network member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To this end, a new type of platform that can sec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s required. In this context, the block chain is drawing attention as a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capable of verifying, recording and storing various transactions. In the art market, various attempts are being made to address the issues such as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enance, and forgery, taking advantage of the strength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Also, there are cases of using the technology for crowdfunding, investment, and art coins with the goal of promoting the art market. In this study, we examine such attempts and cases, and analyze thei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lock chain technology has enough potential to advance the art market. However, in order to adopt it for the Korean art market,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overcoming the technical and non-techn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block chain technology, regulatory reforms, and fostering relevant talents in the area.

서주연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등 새로운 정보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핀테크(FinTech)와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의 결합으로 4차 산업사회의 화폐제도라고까지 불리우면서 인간의 삶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의미하며, 발행 및 거래 승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고 개인간(P2P:Peer-to-Peer)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거래 및 인터넷 사기, 불법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비트코인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제는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 발생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의 피해액 산정이나 피해보전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김제완

이더리움(Etherium)은 이른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체결 뿐 아니라 이행까지도 고도로 자동화된 계약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계약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있다.

Miura Kohei, Hiroyuki In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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