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s and Solutions as to Formation of Smart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bstract

최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기술의 개발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계약에 대한 국제무역법규의 적용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의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한 국제무역규칙의 적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