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Smart Contract Letter of Credit

Abstract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구현 및 상용화를 가능케 하였고 국제무역 대금결제에 있어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의 도입을 통해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의무이행의 자동화가 가능해질 경우, 전통적인 화환신용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 1일 이내 가능케 하리라 전망한다. 실제로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1일내 신용장 결제 구현사례가 발표되고 있다.BR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도입하여 새로운 ‘스마트계약신용장’의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전통적 화환신용장의 7단계 계약관계가 3단계로 축소되고 통지은행은 없어지는 등 달라지는 절차 및 계약관계, 향후 예상되는 쟁점 및 특징을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스마트계약신용장의 향후 전망을 함께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