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bstract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두 명 이상의 계약당사자가 합의된 계약 조건을 코드(bytecode)로 구현한 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상머신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며, 그 결과는 블록체인 검증인에 의해 검증되어 분산원장에 불가역적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형성 또는 이행 과정에서 법률적 고려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블록체인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와 달리 계약의 의도와 구체적 이행에 대한 조건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면계약에 비해 비용절감, 익명성, 투명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현실계약에 필요한 유연성, 기밀성의 부족, 자동화된 집행 결과의 불일치로 거래 비용 증가, 익명의 거래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위험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br/>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따라, 이를 전통 계약 법리에 비추어 계약의 성립, 이행, 청산이라는 계약의 진행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설계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기 집행적 성격을 지닌 자동화된 계약으로서 법적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나, 현 기술 단계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공식화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서면계약의 보조적 수단이나 서면계약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계약 형태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br/>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는 알고리즘에 구현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모델 또는 기능별 분류를 통한 법적 구체화가 필요하다. 웹 3.0 및 블록체인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