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Contract Theory as a Basis of Binding Force for Smart Contracts

Abstract

이 글은 전통적 계약이론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통해 자동화 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 이 있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계약 시대로의 변모 는 종래의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전통적 계약의 성립과 이행의 모습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계약의 자동화에 따라 인간의 상호 작용 내지 개입이 배제된 환경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방식 및 그 구속력과 책임의 기초에 의문이 드는 지점에서 이 글은 시작한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계약은 합의 프로토콜에 의한 신뢰성 담보가 중요하다. 계약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종래의 계약이론으로 서 의사이론, 약속이론, 신뢰이론의 핵심적 내용들을 살펴보았 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의의에서 계약요건적 특성을 찾고, 이를 각 계약이론에 적용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로서 신뢰 보호를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의사도 고려하 는 일원적 계약이론을 제안하였다. 자동화, 익명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스마트 계약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뢰에 기반한 이론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신뢰 형성을 위한 의사 내지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에 스마트 계약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반 신뢰 개념 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