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ormation of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Abstract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은 종이기반 계약과 같은 기존 계약 메커니즘을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 블록체인으로 대체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다양한 혁신적 유용성을 제공한다.<br/> 그러나, 스마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법에 따른 스마트 계약에 대한 이론과 통일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br/>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이 법적 계약에 속하는지, 결과적으로 스마트계약에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법에서 적용되는 청약과 승낙의 법리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며, 전통적인 계약법상 계약법리의 하나로서 “마음의 만남”법리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br/> 따라서 본 논문은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살펴보고, 스마트계약의 특성과 계약적 속성을 분석하며, 청약과 승낙의 요건과 “마음의 만남(the meeting of the minds)” 법리가 스마트계약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계약의 법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