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Art and Copyright

Abstract

이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 예술(AI Art)의 저작권 문제와 NFT(Non-Fungible Token : 대체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br/>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법적 쟁점 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간의 창작성 요건을 강조하여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영국,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 개념을 통해 일정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br/> 한편 NFT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의 소유권 인증을 가능하게 하지만, NFT 구매자가 원본 저작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부여되는 라이선스 범위가 실질적인 권리 내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NFT로 민팅될 경우 저작권 침해, 권리 귀속, 라이선스 범위 설정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에서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공정이용(Fair Use)과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규정의 적용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br/>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AI 아트와 NFT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법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