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Use of Virtual Assets for Terrorist Financing and Governments’ Responses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실태를 분석해 보고,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러한 양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이 익명성이 보장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거 쳐 P2P(Peer-to-Peer)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ISIL과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단체가 테러자금 조달에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셜 미디어,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또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 거래와 결합하여 테러자금 식 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진화하는 테러자금 조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8년 10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채택한 후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 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 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였다. 2023년 6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 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을 통해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보다 용이해 졌지만, 탈중앙화 금융이나 P2P 거래에 대한 규제, 복합적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대응 체계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