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Contract Law in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Abstract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 약 성립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 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성립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 약이 전통적 계약법을 넘어서는 혁신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내용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계약의 발전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계 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Ⅱ). 둘째, 스마트 계약 의 개념에 관해 검토한다. 기술적 측면 및 법적 측면에서의 논 의를 정리한다(Ⅲ). 셋째,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통적 계약 과 스마트 계약의 정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Ⅳ). 끝으로 스마 트 계약이 계약법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