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search on the Finance Management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n Empirical Study for Decentralized and Balanced Development -

Abstract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탄소중립의 녹색경제 및 디 지털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개혁 프레임워크를 짜는 중이다. 안정과 성 장을 위한 제도적 정착의 중심에 재정준칙이 있다. 재정준칙이란 예산총액에 대한 수치 적 제한을 두고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GDP 대비 과도한 국가채무는 그 나라의 신뢰와 국가신인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세계에서의 입지가 위축 될 소지가 크고, 궁극적으로 재정운용의 한계에 봉착하여 금융위기 국가로 전락할 가능 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엄청난 액수의 국가채무 상승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세대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재정준칙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유지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교부금 위주의 재원확보로 운용 되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재정준칙의 틀을 마련하여 운용할 때 재 정 수요에 부응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영위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합리적 재정관리와 함께 재정의 지속성과 유지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 칙 제정에 관해 구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정부처럼 지방정부도 불합리한 재정지출로 발생하는 부채증가의 위험을 제거하고, 합리적 재정관리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과성을 제 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와 지역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