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Local Finance Management Plan for Reinforcement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Accounting Accountability

Abstract

자치분권에 따라 재정권한을 많이 향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만큼의 통제와 책임이 확보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가 회계책임성의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고, 회계책임성의 강화를 주민의 참여, 의식제고나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정책결정자의 도덕적 차원만이 아닌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제고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서 재정정보의 수요도 제한적이며, 본질적인 정보가 아닌 부수적인 정보의 양 산과 이들이 공시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정보(timely information that is objective, fact-based, nonpartisan, nonideological, fair, and balanced)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 치단체의 회계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재정공시제도와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내 부관리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업별 원가 산 정, 사업의 유사･중복 식별, 사업성과의 평가에 기본이 되는 예산분류체제, 예산편성형식(format)은 개 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재정담당부서(예산, 회계, 세정 등)의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부서는 사업에 관한 정보, 일상의 재정운영이나 예산･결산의 내용, 특히 차년도 예산편성 정보 등 재 무전반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총괄책임(control tower)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재정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무회계와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제도의 도입, 재무회계결 산으로의 일원화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무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자치 단체장의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