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Bitcoin Acceptance in Korea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화폐에 대한 화폐창출의 민간화 과정을 살펴보고 민간화폐제도의 소멸 이후 중앙은행제도를 통해 국가 권력이 국가경제운영의 도구로 활용되는 화폐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과정과 중앙은행이 새로운 유형의 민간화폐인 Bitcoin의 등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와 다른 나라의 규제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개별 국가의 Bitcoin 규제수준을 정하는데 전자화폐로 접근할 것인지, 과세를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를 실시할 것인지,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 근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다. 둘째, 국가는 화폐에 대한 전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Bitcoin의 속성과 현황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의 규제현황과 규제수준 등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발표, 공신력이 있는 언론보도를 기초로 분류하였고, Bitcoin을 화폐의 기능적 관점에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국의 규제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