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fair Trading Patterns of Decentralized Finance and the Study of Application of Virtual Asset Law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탈중앙화금융의 불공정거래 양태에 관하여 알아보고, 2024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탈중앙화금융의 불공정거래에 적용 시 어떠한 입법적 과제를 지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헌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탈중앙화금융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정·가정매매, 펌프앤덤프, 상장정보 이용 등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있는 반면 선행매매, 오라클 공격 등 다른 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금융에 관한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내부자 범위 확대, 연계 시세조종 규제 도입 등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검증인 등의 이해 상충 문제에 관한 관리도 요구된다.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탈중앙화금융에 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하였다.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 협력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탈중앙화금융규제에 관한 논의를 늦출 수 없다. 시장의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디지털금융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디지털금융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탈중앙화금융의 불공정거래 등에 중점을 둔 논의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