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o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 and the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Abstract

이 글에서는 DAO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DAO의 장점과 단점, 법적 과제, 그리고 DAO의 몇 가지 예를 설명했다. 인간의 개입 없이 기능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DAO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현실이 되었다.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Dao’로 발음된다. 한국어로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번역하며, 영어로 ‘DAO’라고 쓰는 것은 드물지 않다. 분산화된 자율조직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으나 말 그대로 DAO는 탈중앙화되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이다. DAO는 블록체인의 응용분야 중 하나이다. 비트코인의 발자취를 따라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서비스 및 플랫폼이 DAO로 등장했다. 또한 자동화, 원격근무 등 기업과 업무 스타일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부 기업은 Consensys 만큼 급진적이지는 않더라도 DAO/DAC가 될 것이다.<br/> 종래의 조직에서는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같은 조직이나 대표이사 혹은 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조직이 움직였다. 반면, DAO에서는 중앙조직 대신 규칙이 존재한다. 사람들의 활동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며 중앙조직 없이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되어 있지만 의사결정, 구현 및 사용에 인간의 개입이 포함되며 규칙기반 심의활동도 수행된다. 블록체인 기반 DAO 구현은 이러한 규칙을 프로그램으로 설명하며, 이는 종종 오픈 소스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되고 커뮤니티에서 유지 관리된다.<br/>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과 프로젝트가 분산되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미래가 멀지 않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자본집중의 불균형과 자본가와 노동자의 틀은 DAO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의 창립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토큰 보유자 중 한 명일뿐이며 회사의 관리자, 정규직 직원 및 계약직 직원 간의 구분은 없다.<br/> 탈중앙화 사회가 실현되면 같은 생각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위치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이는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는 조직에 모일 것이고, NFT나 DAO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br/> DAO를 시작하려면 Blockchain 기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향후 DAO를 시작하고자 하는 조직 운영자는 충분한 학습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창업 초창기부터 진행해 온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지식과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의 출범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지원은 DAO 프로젝트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또한 많은 DAO 운영에서 사용하는 Discord의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br/> DAO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과제)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몇가지가 주요 항목이다. 우선 조직으로서의 느린 의사결정이 장애물이다. 또한 입법이 뒤처지고 있다. 또한 DAO 스마트 계약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노드에서 실행되므로 국가 및 지역마다 다른 법률로 인해 ‘법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르며, 더 극단적인 경우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어거(Augur)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박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했지만, 법적 문제에 대한 DAO는 새로운 조직 형태이며, 규제와 충돌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